특허 침해 시 대응 방법(민/형사상 조치)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를 당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특허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침해 시 대응 방법 특허 침해 대응 - 민사상 조치 민사상 조치로는 침해금지·예방청구(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신용회복청구(특허법 제13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등이 있습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금지·예방청구는 현재 또는 장래의 침해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침해에 대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다릅니다.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가장 유효하고 직접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침해금지청구는 선의나 무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특허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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