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유형과 침해 시 구제수단(손실보상청구권 제도)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중 상표 관련 분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 유형과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 침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기의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상표법 제108조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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