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 전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기에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 뜬 리얼돌과 달리,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2부는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자 이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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