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처벌 신속한 대응을 원한다면 얼마 전 동창생 등 지인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전고법 형사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에서 발견한 여성의 나체 사진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의 SNS 사진을 합성하는 등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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