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뭔가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뭔가요??

짧게 말하면 경찰이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구역 확대 및 과속단속 장비 증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강화, 보행안전시설 및 구역 개선 등이 좋아진다고 해요! 민식이법 덕분에 예산 또한 늘어나게 되었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나무나, 전광판, 가로수 등을 제거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예산 강화로 인해서 CCTV도 늘어나게 되고,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또한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름이 민식이법이라고 되었나?2019년 9월 충남에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스쿨존 운행도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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