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처벌 가능한가?친족상도례 피해자는 소속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금화해서 외국으로 빼돌렸다면?

매니저인 형에게 모든 재정관리를 맡긴 결과.30년의 세월이 지난 후..나의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가해자가 친형인 상황이라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한데요.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의 흔적이 바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원칙.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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