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노무사, 노동의 단위는 ‘시간(TIME)’ 이다

근로계약서의 핵심 요소: '시간'과 '임금' 동일한 업무, 다른 근로조건 동일한 인형을 만드는 A와 B, 두 사람이 수행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A는 근로자라 볼 수 없지만 B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A는 완성된 인형을 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근무합니다. A는 그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B는 회사가 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인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B는 회사에 약정한 시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안의 여러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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