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강자의 이익?


정의는 강자의 이익?

조선왕조뫼야!내 명을 거역했어!대통령은 국민의 부하다  정말 소설 같은 일들이 만연한 세상이다. 법무장관은 사기꾼의 말을 믿고 사기꾼을 잡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던 전임 법무장관은 재판이 시작되자 303번 입을 닫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마피아 흉내를 냈다. 한밤중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희대의 블랙코미디가 성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권력이 정의의 기준이 된 탓이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라는 소피스트의 궤변처럼 ‘힘=정의’로 여기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가장 힘센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그에 맞춰 법을 농단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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