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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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20년간 연락없던 구하라 친모,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데…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구 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 설명에 의하면 '구하라 법'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실화탐사대' 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법' 청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그가 동생 ‘구하라’의 이름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민중당 당원 5명 법원서 기습시위

앞서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故 구하라 씨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7일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법원, ‘n번방 재판’ 오덕식 판사 전격 교체…靑 국민청원 41만명

국민청원 동의가 4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국민청원 받은 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서 손 뗀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쇄도해 30일 기준 참여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 부장판사의 교체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론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되는 상황이...

[법알못] 오덕식 판사, '자격박탈' 청원에 판결 포기…사법권 신뢰 스스로 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자는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리든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면서 "그는 이미 성 범죄자들을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준 전적이 있는 판사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 구하라가...

'n번방' 향한 국민 분노, 판사까지 바꿨다… 국민청원에 재판부 교체

뉴데일리 김현지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사법부의 재판부 교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n번방 관련자의...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n번방 사건 재판 오덕식 판사 배제” 국민청원 하루 만에 30만 넘겨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오 판사는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청원에 법원, 재판부 교체

지난해 숨진 가수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 재판에서 불법 촬영 부분은 무죄로 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두가...

[issue] 친모와 법적 다툼 나선 故 구하라 친오빠

#법정으로 간 ‘구하라 유산’ 문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지난해 11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돌 그룹... 이후 3월 18일에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에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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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구호인 출연 구하라 법' 청원한 사연 비정한 모정...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그가 동생...

‘구하라 법’과 법정상속인, 그리고 사실혼

<‘구하라 법’과 법정상속인, 그리고 사실혼> 유명 아이돌인 구하라가 거액의... 신문고에 구하라 법의 개정을 청원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국회청원 구하라법 '자식버린 부모 유산갈취 막아달라'

전산이 잘 되어있어 금방 진행이 되니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국회청원에서 구하라법 동의 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도 있으니 동의 후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구하라 친오빠 친모의 유산... 막기 위해 상속법 개정 입법 청원

국회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 / 과거 가출한 구하라 친모,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요구 / '구하라법' 입법 청원 제출 사실을 밝혔다. /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 될...

[공식]실화탐사대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청원할 수밖에...

오빠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고 한다....

부양의무 안하면 상속 못하게.. '구하라법' 입법청원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구하라법' 청원으로 알아본, 우리나라 상속결격사유

한편,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도 나섰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법 개정 요구,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혼 후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던 전...

실화탐사대, 구하라 법 청원 나선 구하라 친오빠

'실화탐사대' 구하라 법 청원 나선 故구하라 오빠 '20년만에 나타난 친모... 왜 '구하라 법' 청원에 나섰을까. 오빠 dailyfeed.kr 故 구하라의 친오빠는 왜 '구하라 법...

구하라 친모의 상속권 제한하는 구하라법 입법청원에 대한 우려

이른바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했다는 소식이다. 입법청원이 된 이른바 '구하라법'의 내용은, (1)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조항을 개정하여, "직계존속 또는...

의무 저버린 부모는 상속 못 받도록"…'구하라 법' 입법청원

일명 '구하라 법' 입법청원에 나선 것입니다. 오빠 측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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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TV]'실화탐사대'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법' 청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 | 포토뉴스

친모에 소송제기한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구하라법’ 무엇? | 포토뉴스

[전문] 구하라 친오빠, 오늘 ‘구하라법’ 입법청원 “자식 버린 부모 상속자격 없다” | 포토뉴스

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 법’ 입법 청원, 제 동생 죽음 헛되지 않길”(전문) |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