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강력 대응으로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 누명을 벗을 확률이 가장 높은 단계는 어디일까요? 재판단계? 검찰에서? 아닙니다. 바로 경찰단계 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둘 다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기 때문에 신빙성 판단을 하기 가장 유리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과 글로 써 있는 내용만 본 사람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 준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인데요. 다른 사건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등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보면 경찰 수사관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고 처분을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찰수사관이 그렇게 송치를 하고 불구속구공판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재판단계에서 해 볼 ...

원문링크 : 준강간죄 불구속구공판 강력 대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