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누구나집', 전매제한·거주의무 둔다.."차익 절반은 회수"


[단독]'누구나집', 전매제한·거주의무 둔다.."차익 절반은 회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원본보기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박정 의원등과 이먀기를 나누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1.6.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의 최대 16%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을 올 하반기부터 1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지만 공급 지역을 빼고는 세부안이 없는 '설익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나온 주택이라서 하락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상 전무하다. 또 시세차익의 50%만 집주인 몫이란 점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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