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권과 확정분양가(매매예약)의 명암

2020~2021년은 민간임대주택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정부의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출 등)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이 반사이익을 본 것이죠.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분양가상한제의 규제를 피해가며 이익의 창출을 계약자는 계약자대로 세금등의 규제를 피해 서로 윈윈하는 구조였습니다. 아니 서로 윈윈하는줄 알았죠. 민임의 인기가 높아지자 시행사에서는 더 큰 욕심을 부려 확분가(확정분양가) 없이 우분권(우선분양권)만을 준다며 분양을 하였으며, 투자자들은 확분가 있는 사업지를 찾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금리인상이나 대외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주택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일반아파트의 대체제의 역활을 담당했던 민간임대주택도 같이 하락기를 맞는거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죠. 거기다 주택 경기가 안좋아지자, 정부는 지난 규제들을 서서히 풀어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규제들이 하나씩 해제가 될수록 당연히 민임의 인기는 덜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최근에는 분양시장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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