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범죄 기준과 규정

전쟁범죄의 규정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여러 전쟁범죄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규정, 교전수칙이 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대부분 발효된 제네바 협약과 국제 형사 재판소(ICC)를 설립한 로마 규정 등 여러 국제법과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전쟁범죄를 모두 종합해 만든 성문화 한 문서는 없습니다. 오늘은 전쟁범죄에 대한 포스팅을 적어보겠습니다. 전쟁 범죄 기준 전쟁 범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반인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인도적인 행위의 예로는 생화학무기 등 특정 무기 사용금지, 고문이나 강간 금지 및 소년병 사용 금지와 같은 보편적인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백기를 들고 나오는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태를 표현하는 적군을 사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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