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만들자”부양의무 저버린 가족 상족막는법


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 '구하라법' 만들자”부양의무 저버린 가족 상족막는법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부모나 자식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18일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해당 청원은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 회부된다. ‘구하라법’ 만들자구씨 오빠의 변호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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