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사형당하는 범죄가 있다? (여적죄란 무엇인가)


무조건 사형당하는 범죄가 있다? (여적죄란 무엇인가)

여적죄(與敵罪),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 혹시 여적죄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형법 제93조는 여적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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