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입법부 - 연방의회와 주의회


인도 입법부 - 연방의회와 주의회

1. 개요 인도는 통치구조로서 준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입법부의 경우에도 연방의회(Parliament of India)와 주의회(Legislative Assembly)로 나뉘는 2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여, 상원에 해당하는 라쟈사바(Rajya Sabha)와 하원에 해당하는 록사바(Lok Sabha)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형태입니다. 해당 양원은 입법부의 일반적인 기능인 입법과 예산안의 승인 심사, 탄핵안 및 불신임권의 제출 등을 공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다면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영국 의회 시스템의 영향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직선제인 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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