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은 추행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후술하게 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건 역시 강제추행죄에서 파생된 범죄유형이라 하였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 범죄는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및 협박은 강간에서 말하는 폭행 및 협박에 비하여 더욱 포괄적인 범주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실무상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하였죠. 기습추행이 인정되는 이유 역시 급작스러운 추행 시도를 예견하고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폭행 및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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