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DSR 한시적 완화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차기 계약기간에 맞춰 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약이나 재계약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21일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실거래가를 분석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만기가 도래하는 전국 주택 전세 총액은 149조8000억원, 내년 상반기는 153조9000억원이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금은 302조1700억원에 이른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75.6%)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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