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상생임대인 뜻과 혜택은?

최근 발표한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했으나 상생임대인이 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등 지원제도가 개선되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한 즉시 시행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고 상생임대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이란 신규, 갱신계약 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뜻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전 계약과 갱신 계약 시 임대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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