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해제 후 취득세 총정리(취득세 기준, 분양권 취득세 등)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일 때 각각 적용되는 세율을 공부했어야 했다면 이제는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규제지역해제 후 부동산 취득세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취득세의 세대 기준이 무엇인지, 현재 개정된 취득세율, 다소 복잡한 분양권 취득세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취득세 세대 기준(지방세법)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인 양도세와는 다른 세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세대 기준을 알 수 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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