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_특수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6개월에 걸쳐 학교 도서관, 강의실, 지하철, 쇼핑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간도 상당하고 면식이 있는 경우에서부터 성명불상의 불특정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그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고 중간중간 촬영된 사진의 내용이 심각한 것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강한 압박수사를 해왔습니다. 더구나 피해 여성들의 대다수를 특정하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_특수성범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_특수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