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초범도 형사처분, 기소유예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형사법률지원센터 김팀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번 설 연휴까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방역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만큼 설 이후에는 조금 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영업 제한 또한 밤 10시까지로 완화되었는데요, 1시간 연장되었을 뿐인데도 술자리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몸에도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실수가 성범죄와 관련된 실수라면 커다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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