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 불법으로 막는다?!(진성준 민주당 의원 1가구1주택 명문화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2.22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2000095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께서 1가구1주택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셨네요12.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아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1세대가 1주택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2.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 교란X(불법 이런건 때려잡아야죠 분양권 다운 이런거)3.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3조 제1호~3호 신설이라고 합니다.그럼 현재 주거기본법을 살펴볼까요?제3조의 세부 항들은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보시면됩니다.그럼 지금 저 세가지 원칙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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