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수 계산과 이에 따른 노동법적용

회사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 수"입니다. 하지만 얼핏 쉬워보이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말하는 사업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은 직원 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 이는 작은 회사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존재합니다.

둘째로 아르바이트나 외국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원으로 보지 않고 차별적으로 관리를 하게되면 회사 분위기는 물론 노동분쟁이나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 각각의 신분, 상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은 직원 수에 포함되며 법규에 맞춰 대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직원(근로자)의 대상 및 직원 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