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점, 조사/벌금(사업주 공모, 자진신고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점, 조사/벌금(사업주 공모, 자진신고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와 문제점 (사업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경영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요구해서 또는 경영자가 관행적으로 직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직원과 경영자가 공모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도 직원이 받는 부정수급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는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내 돈도 아닌데 도와주면 좋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실업급여 처리를 남발하다 보면 퇴직하는 모든 직원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정상 실업급여 처리를 못해 주는 직원...

#부정수급 #실업급여 #실업급여부정수급 #실업급여부정수급벌금 #실업급여부정수급조사

원문링크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점, 조사/벌금(사업주 공모, 자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