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5.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조치)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12.16대책의 후속조치와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6 대책 후속조치의 이행 미조치 현황 종부세 세율인상 등의 법안 개정이 미완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 진행 중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미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완 조치계획 2020년 하반기 중 아래의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내용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 시 청약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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