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전세값이 상승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토부에서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낸 정책은 23개 정책입니다. 그리고 24번째 정책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 실패로 보입니다. 매매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들이 주택 시장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글은 상황극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 장려 국토부 : 임대만 안정적으로 공급해도 임대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근데 공공임대로는 임대수요 감당이 안되네? 임대인 A,B,C : 우리 전세 많아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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