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앞선 글에서, 재건축의 장애물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부담금 (tistory.com) 그 외 장애물로는 사업시행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 안전진단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특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규 분양 시 분양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57조, 58조 주택법 시행령 59조, 60조, 61조 국토교통부령 787호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의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면 신축 아파트가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고 주위의 아파트 들이 그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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