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

이전 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의도로 만든 정책이고, 어떤 지역에 지정되고, 어떤 비용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tistory.com) 이번 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급감소 로또청약과 청약과열 영끌의 시작 공시지가 현실화 공급 감소 정부에서 민간택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택지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일반분양분에서 얻은 수익으로 건설사의 수익과 조합원의 아파트 건축비를 충당합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는 일반분양분에서 얻는 수익을 제한합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 후 조합원의 대지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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