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권 약 61만호. 이 중 서울은 약 32만호 5대 광역시 약 22만호 공공분양 70~80% 공공자가와 공공임대 20~30% 공급방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 주택 확충 이번 글은 이 정책들 중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정리하며, 의문점과 문제점을 같이 정리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민간의 의견조율이 어려워 민간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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