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 토지지형지세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고려사항 중에는 토지의 지형지세또한 포함됩니다. 이번 글은 토지의 지형지세와 적용배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형상과 공시지가 토지 보상 시, 표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표준공시지가를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특성 중 하나가 토지의 형상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 지가산정표’입니다. 토지의 지형지세 : 고저 간선도로 기준으로 고저를 조사하여 반영합니다. 간선도로는 국도, 지방도로, 시도로, 군도로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일 1~2회 지나다니는 도로는 해당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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