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020. 5. 6. 발표)

2020년 5월 6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을 발표하였었습니다. 발표전문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이번 글에서는 공공재개발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LH, SH가 단독·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하여 공공이 재개발사업을 관리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국비·기금지원 조합원 지원 강화 조합원의 재산권 보장 LH와 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 보장 만약 조합원의 희망하는 분담금이 0.7억이고 LH/SH가 산정한 예상 분담금이 1.3억원이라면, 두 조건의 중간 수준인 분담금 1억원 수준을 LH/SH가 조합원에게 제안합니다.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가치 관련 의사결정 시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 저소득층 조합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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