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규정 강화

전동킥보드는 광역교통 2030에서 활용하려는 교통편의 시설 방안의 하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tistory.com) 광역교통 2030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역교통 2030 추진 배경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심화되고 있으며 도시 내부의 대중교통망 성과는 준수 도시 간의 광역교통 seeparkhouse.tistory.com 이를 위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20년 12월 10일에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자전거와 동일한 규정(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한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 인구의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늘었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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