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요건(관련 법과 고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구체화를 위해 법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훑어보겠습니다. 관련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시행일 2021. 07. 14 개정안 주요내용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정의 시행 공공에서 시행·대행 공공에서 시행·대행 공급 조합원분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과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 - 서울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서울 외 :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기존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 지정효과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까지 건축 용도지역 1단계 상향 기부체납 완화된 용적률의 20~50%에서 기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기부) 완화된 용적률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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