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사실상 폐지)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이번 정책과는 무관하나, 본인들이 이끈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발표를 하는 것은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그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의무 사항 단계 의무 사항 의무 내용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사전 설명 의무 500만원 이하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 등록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 기간과 증액기준응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5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임대차계약 사항을 관할지자체에 신고 -미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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