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책 : 정부의 방안

지난 3월 LH투기사태 이후, 정부관계부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LH 혁신안 1.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 LH 전 직원은 실사용/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 :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 배제 LH직원이 가족·친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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