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탈세 사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0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이런 불법행위들 중, 탈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사례들을 미리 알고, 이런 문제들에 당사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합니다.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상황 10대 자녀 A가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약 35억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10대 자녀 A는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하여, 35억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의심내용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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