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중과 배제)

법령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으로 나뉩니다 법은 국회에서 동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개정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은 담당부처장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5월 10일 ~ 17일 입법예고 5월 24일 국무회의 5월 말 시행령 공포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각 개정사항의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2주택자 양도세율 3주택 이상 양도세율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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