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법 발의안 (다주택 종부세기준 11억 조정)

여당에서 부동산 4법을 발의하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말도 있으나, 통과될 시에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또 법안입니다. 해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기사들에서는 부동산 4법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라고 하는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한 입법 발의안은 3개 법(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 opinion.lawmaking.go.kr 이 글에서는 확인 가능한 3법에 대해서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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