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정리입니다. 의무 권리 임대인 임대주택 정상사용 지원 의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료 청구 임대료 증액 청구 임대주택의 반환 청구 그 밖의 임대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임차인 차임 지급 의무 주택임차에 따른 의무 임차주택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임대주택의 사용 권리 임차권 주장 권리 임대차계약기간 2년 존속 권리 차임감액청구 권리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주요 2개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정상사용 지원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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