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 전세공급제한에 따른 인과율

자극적인 기사일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핵심은집주인들의 세부담 전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가뜩이나 (서울) 전세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니 이것을 집주인들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를 하려고 한다.특히나 초저금리까지 보태지면서 현금 부담이 없는 집주인들부터 서서히 전월세로 돌릴 것. 결국 전세가 귀해지니 전세가격은 다시 오르는 수순.이 부분을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임대사업자들 물량이야 안정되겠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주택보유자들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그리고 제도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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