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 강화

세종 스카이 부동산 조유미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조정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준 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 기준 적용(건축법 제57조)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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