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vs. 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쟁의 모든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에서 스트리밍 되는 콘텐츠에는 당연히 음악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방송, 광고, 음원 사이트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료는 신탁 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징수하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배분하고 있어요. OTT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음저협과 국내 OTT 플랫폼 사이의 저작권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웨이브 등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뒤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지난해 12월로 돌아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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