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미만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된다고요?


만15세미만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된다고요?

만 15세 이하 어린이는 사망보험금 가입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법732조 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사연이 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 9월 IMF 외환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남성이 보험금 1,000만원을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2009년 관련 법률을 적용 (상법732조) 어린이 사망보험금을 금지 했습니다. 어린이를 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 하거나 사상케 하고 또는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보험가입시킨 후 고의로 다치게 해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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