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과 처벌까지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법적으로 100% 유죄 입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맞지만, 마지막으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교도소로 보내는 것만 유예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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