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인정될 수 있나?


양심적병역거부 인정될 수 있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 한 바 있는데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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