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신뢰보호원칙

행정심판에서 인용(일부인용)재결을 받으려고 하면, 행정심판 청구 전 부터 관련 법조문, 대법원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등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시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甲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乙에게 적발되었다. 乙은 운전면허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乙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입력 착오로 甲은 운전면허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07.20.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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