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건으로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은 건에 대하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례검색) 소청인인 공무원 A는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①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면 받고 난 이후 ②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을 취소..........

소청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청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