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內 음주운전단속, 행정심판인용율, 대통령특별사면

아파트 단지 內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관련 하여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라미르 ①아파트 주차장인데 면허취소가 맞는지? ②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인용가능성은 있는지? ③대통령취임기념특별사면, 광복절특별사면은 없는지? ②③은 여러번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워낙에나 절박하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다신 언급드리겠습니다. 대만 예류지질공원 아파트 단지 內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단속 고객님께서 사시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야간시간대에는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회사에서 팀회식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해서 친한 직원 3명과 함께 2차를 가기 위해 대리서비스를 불러 고객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이중주차를 하고 인근 호프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자 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들렀다 가니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고, 이동주차를 요청하신 분과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빼주자마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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