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핵심 총정리 -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감세

1. 2022 세제개편안 발표, 현재 조세 현황 및 정책 여건 정리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종부세 등의 감세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만이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만의 대규모 감세안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조세부담률 최근 증가 속도가 OECD 38개국 중 3위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감세를 통한 민생 안정과 저성장 극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0년 기준 20.0%로 OECD 평균인 24.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 증가 속도가 OECD는 0.2%p 증가한데에 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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